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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 영주권 짧은 갭 어떻게 해결하나?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2-01-24

글정보	Hit : 3598, Date : 2012-01-24

년 영주권 짧은 갭 어떻게 해결하나

Q: 영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과거에 한번 비자가 만료된 줄을 모르고 있다가 비자만료일로 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부랴 부랴 비자연장을 했는데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우여 곡절 끝에 승소해서 결국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정도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딱 한번 비자 갭이 있고 합법적 체류가 끊겼고, 10년간 해외체류가 많지 않은 경우는 규정 밖에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지난 10년간 단 1

회 단절된 경우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지난 10년간 단 한번의 짧은 갭이 있는 경우는 그 갭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권 Discre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은 모두 규정안에 들어오는 경우여야 합니다 (영주권 규정2.3.3). 즉,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총 합쳐서 18개월(540일)미만이고, 단 한번 합법적 체류가 끈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연속성을 가진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영주권을 승인해 줍니다.

예) 위의 질문자 처럼 합법적 체류에 단 한번 7일갭이 있고, 10년간 540일 미만으로 해외체류한 경우 기본규정 밖에서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이런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줍니다.

ㅁ 두번 이상의 갭이 있는 경우

그러나 지난 10년간 두번 이상의 갭이 있는 사람이 실험 삼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이민국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10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 혹은 두번 이상의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해도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예) 만일 3번의 갭이 있고, 모두 이런 저런 사유로 12일, 4일, 8일 이렇게 차례로 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거절하게 됩니다.

ㅁ 부득이한 사유로

일이상 갭 있는 경우

만일 한번의 갭이 있는데 그것이 10일이 넘은 경우는 그 사유가 자신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심사관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체국 업무 중단(postal strike) 혹은 병원입원, 이민국 행정착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10일이상의 갭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여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사관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심사관과 상의해서 받아들여져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예) 한 신청자가 24일 갭이 있는데, 그 시기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써서 그 당시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를 연장신청해서 승인 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도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병원입원 관련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함께 보내면, 이 경우는 영주권을 대개 승인 받습니다. 혹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국에 불법체류를 10일은 넘었지만 비교적 짧게 하고 나간 경우, 그래서 한국 등 해외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여러가지로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유를 모두 찾아 봐서, 그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피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일미만으로 1회에 한해서 합법적 체류가 끊긴 경우는 해외체류일수만 총 18개월 미만이라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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