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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비자와 방문에서 인권비자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11-10

글정보	Hit : 1951, Date : 2018-11-10

배우자비자와 방문에서 인권비자

Q: 영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영국여권도 한국에서 받아서 영국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방문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영국내에서 비자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인권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게 쉬운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엄청 엄청 돌아서 가야하는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늘은 방문에서 영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배우자비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 만큼 쉬운일이 없다. 즉, 한국에서 신청하면 재정증명을 갖출때까지 몇개월 기다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비자신청을 영국에 방문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면, 방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거절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한 재정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위해 영국에 방문으로 갔다할지라도 재정증명 서류를 모두 갖추면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 받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ㅁ 인권비자로 신청
영국에서 방문(무)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거의 인권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만큼 어렵다. 마치 망명자가 체류비자를 달라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신청해서 비자를 받기까지 대개 6개월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는 비자가 없으니 외국에 다녀올 수도 없다. 거의 불법체류자나 같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인권비자를 사유 또한 중요하다. 그 사유가 인력으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에 다녀오기 싫어서 인권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받아줄리 없다. 그래서 그만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인권적으로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관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만이 비자가 승인될 것이다.

ㅁ 인권비자와 영주권
배우자비자도 5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10년체류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 질문자처럼 해서 어찌어찌해서 영국에서 인권적으로 비자를 받았다할지라도, 인권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10년을 영국에서 연속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비자란 이렇게도 저렇게도 피할 수 없는 극단에 몰린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즉, 인권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자 항목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어떨 주 없는 극단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인권비자다.
그런데 멀정히 영국인 남편이 직장생활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아이데리고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하고 오기 싫다는 정도의 사유로 인권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수고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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