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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음주운전 경력과 영국비자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2-10-04

글정보	Hit : 2200, Date : 2022-10-04

한국음주운전 경력과 영국비자

Q: 한국에서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은 그때 다 낸 상태인데,
이번에 영국회사의 취업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

A: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와 함께 어떤 페널티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시점 경과에 따라 비자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영국비자신청시 해외서 범죄경력
관련에 대한 참조할만한 사항을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범죄조회증명서
영국은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범죄조회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분
야가 있다. 즉,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야는 교육과 의료분야이고, 그 이외 분야
의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 등 교육자로 취
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에 지원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는 지난 10년
이내에서 12개월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ㅁ 비자신청서와 범죄정보
비록 영업직, 기능직, 사무직 또는 일반 연구직 등 일반업무에 지원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
에게는 비자신청지 범죄조회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영국비자신청서에는
범죄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신청서에도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
는란이 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이내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예스를 틱하고 그 사유
를 적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내역에 따라서 비자심사시 고려될 수도 있고, 무시되어 버릴 수
도 있다.

ㅁ 범죄기록과 적용여부
비자신청자가 과거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그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역을 적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적은 범죄기록은 spent conviction (경과된 범죄)과 unspent conviction (미경
과된 범죄)로 나누어 적용하게 된다. 즉, spent conviction이란 범죄사실이 있으나 그 범죄
에 대한 형벌기간이 끝난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중범죄만 아니면 심사시에
무시된다. 예를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를 2년을 받았다면, 그 2년이 지나면
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이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도 면허정지 상태라면 un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이다. 단순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그 벌금을 낸 순간 spent conviction
이 된다. 따라서 unspent conviction상태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자삼시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질문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고 그 벌금을 냈다면 그것
은 spent conviction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페널티를 받았다면, 그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야 spent conviction상태가 된다.

ㅁ 중범죄와 비자심사경향
영국비자신청시에 큰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는 대개 그 범죄관련 페널티 기간이 지나 spent
conviction상태가 되면 비자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중범죄에 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중대한 형사사건 범죄경력을 가진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마
치고 비자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심사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느나라도 흉악범죄자나 심각한 형사사건 범죄자를 흥쾌히 받아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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