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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피앙세 Q&A



제 목	답: 배우자비자 거절됨, 항소 제출 서류와 항소기간 등

작성자	빈센트

작성일	2018-05-26

글정보	Hit : 2596, Date : 2018-05-26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배우자비자가 거절되어 항소를 해야 하는 모양이시군요?

일단 배우자비자가 거절되었으면, 두가지 선택 중의 하나를 본인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즉, 항소할 것이냐 아니면 재신청할 것이냐!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경우 항소권이 주어지는데, 항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이 열리기까지가 대개 약 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만일 승소했다면 비자재발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약 1-3개월정도 사안에 따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를 항소해서 승소하여 비자를 받기까지는 총 8-10개월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잘 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사람은 1년 후에 영국들어갈 생각하고 항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할지라도 시간상 문제 때문에 재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에는 물론 비자신청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니까요.

ㅁ 항소시에 추가자료
이민국 입장에서는 항소할 때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소폼과 거절레터만 보내라고 합니다. 즉, 이미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비자심사관이 잘못 결정했는지, 아닌지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기까지 가능한 많은 보충자료들이 있으면 좀 더 결정하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항소는 이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국 헌법재판소 산하 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비자심사관과는 전혀 다른 전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배우자 비자 거절 후 appeal할 때 tribunal에
Appeal form, refusal letter 외에

거절 후 반환받은 전체 증빙서류 (supporing documents) 사본과 함께
Appeal 신청하면서 보충하는 새 증빙서류 사본을 같이 보내나요?

아니면 appeal신청하며 보충하는 새 증빙서류 사본만 보내나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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