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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T1GE비자도 10년영주권 기간에 포함되는지?

작성자	김정민

작성일	2017-03-18

글정보	Hit : 3555, Date : 2017-03-18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도 10년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10년체류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네, 포함됩니다.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하나를 받고 그 대학으로부터 10명을 선발하는 인원에 포함된 경우 그 대학에서 비자신청할당위한 티오 (Endorsement)를 받아 신청하는 영국대학졸업자 창업비자인 것입니다. 이는 1년씩 2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처음에 1년을 받아 비지니스를 잘 했다는 증명을 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티오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가 변변치 않으면 연장티오를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는 합법적인 비자이고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합법적 거주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비자 가이드에서 나왔듯이 Tier 1 Graduate Entrepreneur는 The visa is not a route to settlement in the UK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자를 통해서 5년을 체류해 워크비자로 5년일하고 받는 영주권 신청루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PSW비자 2년 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할 때 영국이민국이 영국 학교장들의 큰 반발에 부딪쳤을때 그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조치라서, PSW비자가 영주권 루트로 주지 않았듯이 이 비자 또한 영주권루트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워크비자로 5년을 일해서 받는 영주권 루트가 안된다는 것이지, 10년 영주권루트에도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ier 1 Graduate Entrepreneur를 받은 사람중에 10년 영주권이 아닌 워크비자로 5년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T1E사업비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T2G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방문무비자와 10년영주권 관계는
기본적으로 10년영주권은 10년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10년간 연속 거주했을때 주는 영주권입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비자없이 체류한 것도 합법적인 체류하며 법률인들이 영주권을 요구하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 요청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인정을 해서 심사관의 배려를 통해서 10년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해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도 10년 영주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클래임을 해야 하고 심사관이 사안을 고려해서 특별배려를 해 줄때 Discretion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시일내에 정규비자를 받는 것이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클래임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해외체류가 많으면 이런 클래임을 할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한 낮아 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을 합법적 체류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해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체류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방문무비자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적어서 사유서를 적어야 하기에 이를 참작해서 가능한 이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현재 8년정도의 합법적 영국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현재 무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체류 도장을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한국 귀국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
오면 10년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비자 기간을 제외하고 정식 학생비자만료
일 부터 6개월이내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10년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2) 현재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visa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비자를 받아서 남은
2년을 채우게 된다면 10년 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T1 GE Guideline에는 'UK
settlement – The visa is not a route to settlement in the UK.' 이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
순히 비자 route로 활용이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영주권신청도 불가하다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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