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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출생 자녀 시민권과 복수국적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7-10-26

글정보	Hit : 3220, Date : 2017-10-26

영국출생 자녀 시민권과 복수국적

Q: 학생비자로 부부가 체류하고 있으며, 내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지난해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영국 시민권 취득과 한국 복수국적에 대해서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복수국적 대상자가 아니다. 오늘은 영국출생 자녀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영국시민권 취득과 복수국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자의 영국출생자녀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국시민권자인 경우 그 자녀는 어디에서 출생하던 장소와 관계없이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자가 되므로 바로 영국 여권만 신청한다. 그러나 한국시민권은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한국시민권자가 동시에 되므로 영구적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ㅁ 영국 영주권자의 영국출생 자녀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아이가 출생하는 시점에 그 부모의 체류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영주권자인 경우는 그 아이는 영국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영국여권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그 부나 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국과 영국에 영구적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ㅁ 영국일반비자의 영국출생자녀
그 부모가 영국에 일반비자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그 부모의 비자를 따라 영국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국적에 따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나 모가 영국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영주권이 없어도 바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 후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그런 경우는 한국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진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한국국적법이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ㅁ 해외출생 자녀 영국시민권
해외에서 출생해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받기전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영국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영국영주권을 받고 최소한 12개월이 지나야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는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영국에서 출생해서 영국시민권을 결국 받았을지라도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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