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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비자 거절 재심청구와 체류방향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07-24

글정보	Hit : 2454, Date : 2018-07-24

사업비자 거절 재심청구와 체류방향

Q: 영국에서 사업비자 연장 신청 했는데 거절됐다. 열심히 사업했고 자료도 정말 많이 제출했는데, 8개월이나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몇가지 꼬트리를 잡고 거절했다.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항소인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재심청구와 항소는 다르다. 재심청구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오늘은 영국비자 거절에 따른 재심청구와 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요즘사업비자 연장흐름
요즘 사업비자 거절자들이 부쩍 늘었다. 요즘 T1E사업비자는 벤쳐캐피탈사업비자이던,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이던 상관없이 연장시에 상당히 심도깊게 심사를 한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 있어도 바로 거절하고 있다. 질문자의 경우도 자신 생각으로는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 었었을 수 있다. 즉, 인위적 소득자료 또는 단지 현지인 직원등록하고 급여정산만 한 경우 검증을 통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비자를 받으면 확실히 사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연장에서 거절된 경우 항소권도 없고 다른비자로 전환도 안되고, 사업체를 놓고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항소권 없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한번 거절된 케이스를 재검토를 통해서 승인받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이민국 내에 있는 다른 직원이 귀하의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A라는 심사관이 심사를 했다면, 그 분과의 과장쯤 되는 다른 B직원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심청구는 직원이 결정적이고 큰 이슈가 이닌이상 A라는 직원이 거절해 놓은 것을 B직원이 케이스를 뒤집어 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견해에 따른 경우는 거의 A직원의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체의 추가자료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글로만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는 것이다. 재심청구는 거절레터 발행일 기준이 아니라 비자 거절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영국에서는 14일이내, 해외에서는 28일이내 해야한다.

ㅁ 사업비자 연장 심사 흐름
사업비자 연장시에 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자업자금 투자증명, 사업시기와 진행증명, 투자금 사용과 관리증명, 현지인 2명 고용증명 등이다. 또 연회계보고 자료나 사업계좌 내역을 모두 체크하기도 하기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경제에 앞으로 도움이 될만한 기업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기 위해 겨우 기본만 하고 메달려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면, 어떤 꼬트리라도 잡고 거절할 것이고, 매우 진취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면 연장승인을 해 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질문자처럼 영국에서 사업을 크게 벌려 놓고 비자 연장신청 했다가 거절된 경우는 매우 심각해 진다. 사업체가 영국에 있기에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없고, 또 다른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 이때 확실한 방법은 200만파운드(약 30억) 투자비자나 현지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로 바꾸는 방법이다.

ㅁ 사업체 호보와 대책
영국 사업을 위해 투자는 해 놓았는데 연장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어, 사업을 놓고 나가야 한다면 이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족들의 삶의 자리 불안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비자는 첫 3년 4개월까지 받으므로, 1년 혹은 2년을 사업해 보고 이것으로 사업비자 연장이 가능할지 어려움이 예상될지 예측이 될 것이다. 확실한 사업이란 사무실이나 매장/가게를 가지고 매출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거래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가정집에 회사주소 해 놓고, 결제도 몇일에 한번씩 하는 경우, 혹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의심의 대상이다. 일단 의심을 받는 경우 심사관은 케이스를 별도로 분류한다. 그런 경우 대개 6개월에서 1년정도 심사기간을 갖고, 그 사이 인터뷰와 실사 등을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편이다. 일단 인터뷰는 본인과 하던, 현지인 고용된 사람과 하던, 그 회사 다른 직원과 하던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 그렇게 인터뷰를 받은 케이스들은 대부분 거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비자 연장여부는 2년이 되기 전에 결정해서 연장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을때 솔렙비자나 투자비자, 결혼비자 등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도 지혜로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을때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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