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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2월부터 NHS분담금 연 400파운드로 인상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10-19

글정보	Hit : 2377, Date : 2018-10-19

12월부터 NHS분담금 연 400파운드로 인상

영국 이민국은 올해 2018년 12월부터 6개월이상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기존에 지불하던 NHS분담금을 2배로 인상하기로 공지했다. 오늘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ㅁ NHS분담금 비자별 금액
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자는 NHS분담금을 내야한다. 현재는 학생과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 불리는 YMS비자 신청자는 현재 연 150파운드를 300파운드로,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비자 신청자는 현재 연 200파운드를 400파운드로 올 12월 신청자부터 인상한다.

ㅁ 비자기간별 IHS 지불금 적용
NHS분담금은 비자신청서 작성시에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IHS번호를 받아 그 번호를 비자신청서에 기록하고 신청서를 완성해야 한다. 물론 신청서 제출시 비자신청비 또한 별도로 지불한다. 이때 연간 200파운드를 적용할 때, 이를 일자별로 계산한다. 즉, 배우자비자 해외신청자들은 33개월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는 2년 9개월이므로 2년치 800파운드와 9개월치 300파운드로 총 11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날자별 계산은 일반비자의 경우 400파운드 365일로 나누어 하루 액수(약 £1.10)를 계산한다. 학생비자는 CAS, 취업비자는 CoS에 나타난 기간만큼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ㅁNHS분담금 면제대상자
영국은 방문비자 혹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므로 6개월까지 받는 비자는 이 NHS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이렇게 적용되는 비자는 방문(무)비자, 6개월이하 단기학생비자, 비지니스 방문비자 등이다.
그리고 EEA패밀리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이나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자들은 EU법에 따라 적용받기에 EU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비유럽인 배우자 또한 얼마나 체류하던 상관없이 이들을 신청시에 NHS비용을 내지 않는다. 신청한 케이스 심사비 또한 내지 않는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공짜다.

ㅁ NHS분담금 인상 이유
NHS분담금 인상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산하기관(DHSC) 조사에 따르면, NHS사용으로 연간 1인당 평균 470파운드가 비자소지자들에게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비자신청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한사람당 연 270파운드씩을 영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 400파운드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NHS분담금을 400파운드로 인상하면, 연간 £220m파운드가 더 들어와 영국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적자폭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필자는 사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EU인들의 무차별적인 대량유입과 그들이 거의 무상으로 받은 영국 NHS혜택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너무 커서 적자가 난 것으로 본다. 즉, 2004년부터 EU에 조인한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거리 등등 10개국이 추가로 조인하며 동구권의 빈국들에게 줄줄이 영국국경이 개방되면서 몰려 들어왔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의 밑바닥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NHS를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다보니, 의료비용을 충분히 내지도 않고 거의 무상으로 수백만명이 의료혜택을 받았기에 결국 NHS는 적자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해 주었던 것을 전면 유료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고, 이번에 인상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영국인과 같은 국가의료혜택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셈이 된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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