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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10년 영주권과 브렉시트

작성자	10년영주권

작성일	2016-07-26

글정보	Hit : 2883, Date : 2016-07-26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군요?

그것은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를 극도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0년영주권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제도란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10년이상을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그 나라에서 살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EU고등법원에서 되어진 결정이고, 이를 각 EU국가별로 자기의 나라의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이를 따를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현재 10년 거주 영주권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즉, 그 나라에 오래 산 사람을 인권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인권법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10년거주 영주권제도를 인권국가의 표징으로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 폐지가 가능한가?
10년 영주권은 EU법에서 제안된 것이지만, 각 국가별로 수용여부를 결정한 것이기에 EU의 강제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나라가 언제든지 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룩셈브루크 같은 나라는 EU국가이지만 비유럽인들에게도 10년 영주권 제도를 받아들여 이를 부여하다가, 자신들의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비유럽인들이 학생비자 등 각종비자로 10년을 체류하 사람에게 주는 영주권제도를 국가적으로 이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인권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10년영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국정부도 심도깊은 생각을 해서 내려야 할 결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EU를 탈퇴했다고 자동으로 10년영주권 제도도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늘 질문 받아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10년 자기 체류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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