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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유학생 상대 영국인이 비자미끼로 동거요구한 경우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0-11-04

글정보	Hit : 1210, Date : 2020-11-04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유학생을 상대로 체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용해 영국인이나 현지인이 동거하자고 해서
동거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원하시군요?

글세요. 두사람 사이에서 부당한 대우는 두사람만 아는 것이라, 저희에게 그런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가 영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저희가 별도로 부당한 대
우사례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현지인 배우자마다 성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른데, 이런 것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가정문제이지, 꼭 현지인과 결혼했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인과 동거나 결혼을 통해서 체류하는 분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동거를 영원히 하거나 결혼해서 영원히 살거나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민국도 인지하고 있어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2년후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몇년전부터는 이를 5년으로 늘렸던 것입니다. 대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내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민국도 처음 비자를 30개월만 주고, 그 후에도 함께 살
고 있다면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또 30개월을 받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민국이 법을 바꾸고 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기결혼이 많이 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년을 함께 거주하고 영주권까지 받는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은 30-40% 정도
혹은 그것도 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배우자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연장하고 5년
까지 가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새문화속에서의 고독이라는 상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
음은 배우자비자를 받고 현지인의 태도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격적인 부분
이지요. 즉, 이제 너는 내 밑에 있는 것이니 너의 체류문제는 내게 달렸다'는 식이죠. 그래서
갑을 관계가 되고 배우자비자를 주고 갑질을 하는 것을 못참아 헤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
다.
다음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부분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배우자비자를 가진 엄
마가 아이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이혼으로 결론이 나
더군요.

ㅁ 동거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혼과 성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엔조이하다가 귀국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동거는 결혼을 하기 위한 전단계
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극 극 소수는 결혼할 형편이 안
되거나 문서상 결혼을 할 수 없어 영원히 함께 살것이지만 결혼을 못하고 동거를 하는 사람
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냥 지워버릴 수도 없고해서 상담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답변드
린 것이니, 양에 차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영국 대학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약점을 잡는 범죄 질문입니다. 도와주세
요.

원활한 구글 질문 서칭을 위해 다시 더 많은 키워드를 넣어 적어보자면,(그

래
서 뜻이 중복되는 단어가 있을거에요. 일부러 넣음)

영국 대
학 유학 중인 동양권 아시아계 여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국
인 현지인
이 타지에서 의지할 곳 없고 돈도 빠듯하고 마음약해진 대상에

게 접근하여,

동거자 비자를 2년에 걸쳐 따면 유학의 나머지 1년
은 영주권자로서 각
종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주거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다 나중에 결혼해서 영국
에서 계속
살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을 하여,

이제 피해자가 짐을 싸들
고 찾아오면 영주권과 거주지라는 미끼에 사회
통념상
여자가 가지는 추가적
인 약점들을 잡아서,

상습적으
로 구타를 하고 싫으면 나가보라고 압박
을 넣는 범죄에 관련된 모든
정보
와 조언을 적어주세요.

아는분이 그 늪에 빠졌네요.

이건 해외 유학 이
민 관계자 분들의 비지니스적
인 상담을 넘어서,
읽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
고 납득하여 빠져나올 수 있
도록 정말 상세한 정보
와 뉴스기사,사회이슈,법적
으로 생겨난 방지장치,
구체적인 사례,통계,관련 상
담내용,조언,왜 그게 사랑
이 아니고 사기인
가 등등

정말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한 답변을 달아주셨으
면 좋겠습
니다.

이런 영국 현지 범죄 문제 관련된 글들이 검
색
은 되지만,

전문가분들은 이런 범죄가 흔하고 인생 망친 사례가 많다

고 하는데도
피해자들이 너무 치욕을 느껴서인지 마치 강간이나 성폭행마

냥 생각보다 피해
자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가 적습니다.

사
회 공
익을 위해서라도 제발...좋은 답변글들로 도와주세요.

덧붙여
서 : 유학 가겠단 상담 올리면 우르르 달려들던 지식인 유학업자
들, 이
질문에
는 신분 비공개로 요지를 벗어난 답변만 하더군요.

몇년 전 이 사이트 상
담사분이 정말 유학업자분들 중 이런 문제에 제일 답
변
진심을 담아 적어주셔
서, 여기에 이렇게 부탁드려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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