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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시민권 받고 한국여권사용 관련..

작성자	영국

작성일	2016-07-11

글정보	Hit : 3307, Date : 2016-07-11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여권을  2회 사용했는데, 한국서 거주하려 할 때 거소증신청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하시군요?

정상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에가서 부정여권 사용 자진신고를 하고, 한국을 10일 이내에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 귀국해서 200만원(?)정도 벌금을 물고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하는 경우 거소증을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영국시민권을 한번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국시민권 받은 날자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국시민권을 반납한다고 해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특수한 경우로 부득이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해서 영국시민권 받은자가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니 한국국적상실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한국국적취득 과정을 밟아야 하고, 그 과정 중에 영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법과 맞물려 있어서 대사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영국시민권을 받을 때에는 영국영주권 BRP카드를 반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면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다시 영주권 BRP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영국시민권을 회복하려면, 시민권 회복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지면 시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고 있으니 무조건 신속히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에 한국에 가서 살 경우 부정여권 자진신고를 하고 한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해서 대한민국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투표권만 없지 의료보험이나 금융, 부동산 거래, 취없, 사업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은후, 부득이 하게 한국에 돌아갈 때 한국여권을 2회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 3주정도 머물렀습니다.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의료보험도 사용을 했네요...ㅠㅠ

내년 쯤 한국에 가서 f-4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를 생각입니다.
여권사용은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법여권 사용 신고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영국여권으로 다시 재입국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불법여권사용이 차후, f-4비자/거소증 신청시 결격사유로 작용해서 체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나요?(의료보험 사용도 있네요)
2. 아직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못했는데요.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따로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3. 영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계속 어긋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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