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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이중국적 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oltree777

작성일	2013-02-19

글정보	Hit : 3755, Date : 2013-02-19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국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아서 한국여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먼저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것이기에 본인이 포기하고 안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국적상실 신고서를 자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사관에서는 본국에 보내어 국적상실로 국적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실된 국적을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표현입니다.
국적이 있어야 포기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할 수 있지요.
영국국적을 선택해서 영국국적을 받았다면, 현재 66세미만 (곧 54세미만으로 조종됨)인 경우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미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영국국적을 선택했기에 남은 것은 국적상실된 것을 자신이 신고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영국정부에 귀하의 디테일을 주고 시민권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금방확인이 되기에 시민권자가 영국시민권을 받지 않았다고 각서를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써서도 안되구요. 그것은 거짓말이니까요.

이미 한국정부에서도 해외동포들의 이런 불편한 점을 알고, 2-3년 전부터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제도를 도입해서 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도로 모두 조치를 취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영국여권만 사용해서 한국에 가고,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재외동포거소증을 신청하면 1-2주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소증은 영주권과 마찬가지이기에 한국에서 할수 있는 것 대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 사업,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 대부분이 자유스럽습니다.
단, 한국 선거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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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현재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한국여권 연장이 필요한데...영주권 원본을 잃어버리고
복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알아봤더니 시민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더군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혹 한국에가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때 영국여권으로 가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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