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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시민권 영국여권과 한국국적 상실 문의

작성자	jmlee

작성일	2012-10-14

글정보	Hit : 3962, Date : 2012-10-14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영주권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될때 시민권을 받아 놓고 싶은데, 한국국적 상실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군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국 국적상실이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체류시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정부도 가능한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외국시민권을 가지고도 한국에 금융, 부동산, 취업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ㅁ 영국시민권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시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영국 및 유럽 27개국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어디에서 자녀를 교육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거리 낄 것이 없기에 그만큼 폭넓은 시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여 자녀들 대학입학을 보더라도 영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학이던지 자신있게 지원해서 대학수학능력만 되면 입학을 받아 줍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바늘 구멍과 같은 경쟁을 통해서 입학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외국인으로 등록하면 대학교들이 장학금 또한 풍성합니다. 그만큼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유리하고, 영국에서도 유리하고, 유럽 27개국에서 교육이나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ㅁ 한국국적을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위의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극 소수 것들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민들일 것입니다.

ㅁ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 과정
이는 영국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정부로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념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정부에 한국국적 상실신청서를 제출하고 4개월정도 후에 한국국적은 상실처리가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자신이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는 한국법무부가 추적해서 찾아서 국적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해야 국적상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인들 중에는 영국국적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번에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시민권 받은 사람들 중에 95%이상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추후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부정여권 사용 자진신고서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실에 제출하면, 그 후에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최근 이민칼럼에 올라와 있습니다.
좌즉 메뉴 [이민상담&칼럼]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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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소지한지 오년이 넘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승인되고 여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여권정보가 한국 법무부와 공유되며 국적이 박탈된다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영주권받기까지 고되고 힘든 절차가 끔찍해서 추후 한국 나갔다가 영주권 상실후 다시 취득할 불편함이 싫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자동으류 정보가 공유되고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도 있고 공무원에 햐당하심에도 이중국적이 유지된 분들이 있다기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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