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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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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 시민권 국적상실 그리고 거소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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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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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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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정보 |
Hit : 6272, Date : 201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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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어떻게 국적상실신고와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아마 귀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최근 이와 관련된 이민칼럼을 써서 현지 한인신문에 실었었는데 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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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은 후 한국여권 사용자
국적상실신고와 한국거소증
Q: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먼저 영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먼저하고,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부정여권 사용신고하시고 출국하신 후 재입국해서 재외국민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한국국적상실신고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에 대한 자신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어느 시점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던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기본증명서, (2)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영국시민권증서, (4) 현 한국여권
2.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와 자진출국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이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분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중의 하나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하나는 벌금을 200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출국한 후에 재입국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여권 사용자진신고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고, 그후 바로 자진 출국해야 합니다.
신고장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정부합동청사 3층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정부합동청사 건물에 들어서면 로비에서 신한은행 방향 복도 끝에 조사과(3층)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조사과앞에 내림)
전화: 032 740 7043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문의전화), 근무시간: 24시간
구비서류: 출국e티켓항공권, 영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 구 한국여권(시민권받은 후 사용한 여권 모두).
신고 업무: 외국시민권 받은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진술서 작성하고, 지문찍고, 사진촬영하고 나옴 (약 1시간소요). 대기시간까지 감안하여 약 2시간 정도 예상해야 함. 그 후 자진 출국 해야 함.
찾아가는 길: 인천공항 12번과 2번정류장에서 무료운행하는 공항셔틀버스타고, 국제업무단지 앞 하차, 150m 지점. 노선버스: 111, 202, 223, 302, 303, 306, 308, 3200, 3300 (국제업무단지 하차)
3. 재외동포 거소증신청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영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벌금 200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부정여권사용 자신신고를 한 후에 받은 ‘출국명령서’를 1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고, 그 후에 한국에 재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권으로 한국에 방문자로 입국한 경우 90일이내에 재외동포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은 신청후 약 1주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내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45번(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으로 문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소속지역에 따라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관할지역.( 전화: 02 732 6214, 위치: 안국동 종로 경찰서 옆 운형궁SK허브빌딩 2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목동): 모든 서울 지역거주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전화 02 2650 6399.
4.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구비서류
- 영국 여권 및 여권 데이터면 사본 1부
- 여권사진 2매(3.5cm x 4.5cm칼러사진)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서 (폼 작성) + 수수료 수입증지 (1만원)
- 국적상실신고 수리 이후인 경우: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폐쇄된 경우)와 국적상실 폐쇄된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수리 이전인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재외공관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영국시민권 증서 사본 (이름변경된 사람은 이름변경 증명원 원본 및 사본 1부 포함)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혹은 외국여권에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 찍힌 부분 사본.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영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영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 글을 읽으니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한 영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한국에 영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다음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한 다음 자긴출국하고 다시 입국하여 재외동포 거소등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거소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적상실신고를 한 이후, 한국에 입국 시에 무조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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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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