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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 군문제

작성자	kay

작성일	2012-10-22

글정보	Hit : 3174, Date : 2012-10-2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17세가 된 시점에 한국국적 포기문제와 한국군입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군요?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시기에 영국시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영국국적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실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ㅁ 영국출생하면서 영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자
이 경우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182일이상 체류하면 한국체류자로 분류하여 징집가능한 나이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6세까지 한국에 한해에 182일을 머물지 않는다면 복수숙적으로 영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한국군대는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ㅁ 한국국적자가 추후에 영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나이가 몇살이던지 상관없이,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된 상태이기에 즉, 더이상 국적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ㅁ 귀하의 경우
만일 20세 24세된 자녀들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을 받은 순간 한국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국 군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3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 영국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시민권을 18세 이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국군대를
가야합니다. 즉, 17세 12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세 24세 두 아들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대로라면 시민권을 받은 상태에서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한국에 방문혹은 거주가
불가한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인지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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