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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한국복수국적 전망은... 방금 원유철의원 홈페이지 가서

작성자	이만수

작성일	2012-11-29

글정보	Hit : 3324, Date : 2012-11-29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방금 원유철의원
<
홈페이지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어 달라고 응원하셨군요?

좋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재외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외국교민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
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필자도 지난주에 국회정무위원회 위
원장인 김정훈 국회의원을 만나 영국교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이고, 국적법을 이러 이러
한 쪽으로 바꾸는데 힘써 달라고 요구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최
종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 재외국민/동포들이 현지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국법무
부 홈페이지 혹은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분과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저런 요구사항
을 글로써서 보내야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 어려
움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재외국민들이 이야기
를 해야 결국 법개정을 하는데 반영하게 됩니다.

ㅁ 복수국적을 위한 노력들
을 보면
꾸준한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꺼번에 이중국
적 전면실시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가 표결에서 완전히 부결되었습니다. 그후 몇년 후에 노<
무현정부에서 다시 그 안을 재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결되긴 했으나 그 표차가 많
이 좁아졌습니다.

그 후에 이명박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중국적허용을 통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단계를 통한 전면적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가능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필자가 2009년에 세계경
제인대회에 참석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자리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비공식적으
로 들었습니다. 현정부에서도 복수국적 전면실시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면개방안을 국회에 올려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금 야금 단계별로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첫단계인 해외
입양자들과 외국인고급인력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안을 상정해서 2010년에 국회를 통
과 시켰습니다. 그 후에 2단계로 2011년 7월부터는 해외출생해서 국적을 받은 20세미만
과 65세이상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안을 통과시켜, 올해 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
다.

ㅁ 복수국적의 방향은
사실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개방안을 통과시킨지 1년 2개월만에 그 확장안으
로 65세까지로 된 복수국
적허용안을 55세로 낮추는 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한 상태까
지 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짱돌 맞을 준비하고 크게 태클을 걸지 않은 한 다른 안들과 함
께 묻어가면서 일괄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26일에 발의한 이 상정
안(55세로 낮추는 것)을 토론할 때 처음에는 38세까지 한꺼번에 낮추는 것을 검토 했었습
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대폭 낮추었을 경우 혹시 모를 태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낮추는 방
법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55세까지 낮추는 것으로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
면 앞으로 1~2년 이내에 그 다음 단계를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과 동포들이 이런 주장을 꾸준히 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법무부, 청화대, 국회관
련분과 홈페이지에 요구하고, 이멜이던 댓글이던 써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런 측면에서 응원해 주셨던 이만수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님
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기에, 저 또한 이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글을 써서 또 많
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요
구하는 것 이외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요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국회
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글을 쓰고, 곧바로 저는 영국내무부/이민국에 대한민
국 대사로서 한국인의 영국비자 애로점과 이민국의 시정방안을 주장해 달라고 대한민국 영
국대사님 앞으로 글
을 씁니다. 이런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찾고
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함께 우리 영
국교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노력을 해 나간다
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복수국
적 허용연령을 낮추도록 힘써달라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
자신이 지원하는 곳이 어
디이든 누구이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뜻을 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 싸이트를 지나 뜻을 이루신 분들이 자신이
지원하는곳에 한마디씩이라도 거든다면 이문제가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어질 것이고, 복수
국적 허용 연령도 낮추는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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