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센터




		T1 이민비자 Q&A

		T2 취업비자 Q&A

		T4 학생비자 Q&A

		T5 단기취업 Q&A

		솔렙비자 Q&A



		각종동반비자 Q&A

		배우자/피앙세 Q&A

		영주권 Q&A

		시민권 Q&A

		기타비자 Q&A

		각종 궁금증 Q&A



		비자 이민 FAQ

		비자신청 경험담

		문제/거절 사례별해결

		비자상담 & 이민칼럼

		비자토막상식

		영국이민생활수필



		이민국 공지사항

		업종별 비즈니스

		영국생활정보

		영국이민뉴스

		영국일반뉴스

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 출생아이 복수 국적 질문

작성자	시민권

작성일	2012-11-30

글정보	Hit : 3491, Date : 2012-11-30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입니다.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귀하의 질문은 이미 여러차례 시민권 게시판에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서 참고 바랍니다.

더블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솔직히 미국출생자나 영국출생자나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적법상에는 구분없이 모두 복수국적이 허용되어야 하나, 법무부 실무자의 해석인지 외무부의 해석인지 해석의 오류로 인해 아래와 같이 헌법에 나오는 평등성에 위법되는 위헌적 해석으로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복수국적을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ㅁ 영국출생아이 복수국적 안되는 경우
영국출생아이라도 출생 후 한국국적을 먼저 받아 영국에 비자로 일정한 기간을 체류하고 , 그 후에 영국국적을 받은 경우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법해석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이런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ㅁ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아이들
태어나면서 바로 한국국적과 영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즉, 부모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태어난 자녀는 복수국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관련 부장급 공무원이 영국에 왔을때 저희가 이에 대한 항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민감성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 위헌적이라는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아직 바빠서 윤곽적인 방향글만 잡아 놓고 정리를 다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 왔네요.
조만간 영국출생아이들도 한국국적을 받아 추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받은 아이도 왜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무부 앞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ㅁ 이중국적과 병역문제는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졌다 할지라도, 병역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나이에 한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르게 되면, 입영관련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82일 이전에 한국을 나와야 합니다. 이는 만 36세까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체류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하여 병역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서 이사님께서 쓰신 복수 국적에 관한 게시판의 글을 읽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관련 글들을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해도 없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2단계로 2011년 7월부터는 해외출생해서 국적을 받은 20세미만과 65세이상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안을 통과시켜, 올해 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한국과 영국 이중국적을 소유할 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남자 아이의 병역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ight

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ukemin@hotmail.com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SNS 상담: 카톡 ID: johnhsuh 문자,음성통화 (9:30~15:00) - 선호 WhatsApp상담: +447944505952 문자,음성통화 (9:30~15:00) - 선호 영국 전화: 079 4450 5952 (9:30~15:00) 근무시간: 오전 9:30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전화/문자,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 아래는 수속의뢰 후 비자별 수속중인 분 / 담당자 배정된 분만 연락처: 제1분과: T1비자, 결혼, 영주권, 시민권: +44 (0)20 8949 5588 ext 1. 제2분과: T2비자, 스폰서쉽, CoS: +44 (0)20 8949 5588 ext 2. 제3분과: T4 학생, T5비자, 관광비자: +44 (0)20 8949 5588 ext 3. 제4분과: 사업, 투자, 솔렙, 각종문제: +44 (0)79 4450 5952 제5분과: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44 (0)20 8949 5588 ext 5

서울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전체 (지하철 강남역 3번출구) 상담전화: 02) 567 6131 / 070 8292 5588 (오전 9시 ~ 16시 한국시간)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트위터 http://twitter.com/@visa_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