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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17세 남자 시민권자의 병역문제

작성자	런던맘

작성일	2012-08-07

글정보	Hit : 3511, Date : 2012-08-07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17세 남자아이가 영국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간단합니다.
더이상 한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상실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신고만 하시면 될 뿐입니다.

ㅁ 국적 포기란
미국등 북미에서 출생과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18세가 되면 두 국적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를 다녀와서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캐나다 교민들의 이야기 입니다. 영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ㅁ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두가지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즉,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영국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해외동포가 된 사람이 한국내에와서 살고자 할때 영구적으로 살 수있도록 주는 영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영주권 보다는 한단계 높은 것이 거소증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현재 만 17세인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국 여권도 만들었고 현재 A-level 학생입니다. 만 17세인 올해 12.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향후 반드시 군대를 갔다온 후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고 알고있읍니다. 병역문제와 맞물려 이중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읍니다.

1. 영국에서 A-level 마치고 대학도 다닐예정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지요 ?

2.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작년에 영국국적 취득해서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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