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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시민권 획득후 결혼하면, 배우자비자 문제

작성자	결혼

작성일	2012-01-02

글정보	Hit : 3417, Date : 2012-01-0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 후에 배우자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를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주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원할 때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이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시고, 국적상실을 하시는 것이 여러면에서 편리합니다.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신청서를 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국적으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해외동포거소증(영주권) 제도를 지난해 부터 실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소증을 받으면 영주권이기에 의료보험, 은행, 사업,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각종 생활이 한국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 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부중의 한사람만이라도 영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즉, 두 부부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6개월만이라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귀영한다면, 그 후에는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지난 5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이항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하고... 등등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외에 그렇게 체류했다면, 꼼짝없이 영국에 계속 5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때 받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오래 살았지만, 한번 일이 있어 해외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다시 돌아와 영국에 5년을 연속으로 살기가 그리 쉽지 않기에, 부부 중의 한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시 영국과 유럽 27개국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참조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가 그 후에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추후에 다시 영국시민권을 받고자 할 때 시민권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마져도 없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국적은 우리의 삶의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하면,
과거에는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매국노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면, 한국인들이 하는 말 [야~~ 좋겠다~! ]
그만큼 한국도 세계화 되어가고 있고, 깬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국은 우리 맘속에 있는 것 아니가 싶습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조만간 UK 시민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혼인 제가 시민권 취득후  자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
한국에 있는 결혼 상대자와 결혼을 할 경우...

그냥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혼인 신고와 등등의 절차가 가능한지  (부수적으로 영국 대사관에서 배우자 될 사람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생길 문제 등등)
아니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때 빨리 하라는 글을 여러번 읽은 터라
당장 결혼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쭈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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