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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영국국적 취득과 포기, 한국국적 상태

작성자	goodman

작성일	2012-04-20

글정보	Hit : 5975, Date : 2012-04-20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 국적취득과 한국국적 상태, 그리고 영국 국적포기와 한국국적 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현행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출생하여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해줘왔고 만 18세가 되면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던 것을 2011년 새 국적법을 시행하면서, 이런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복수국적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65세이상된 분들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 그리고 65세이상은 복수국적을 허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도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ㅁ 영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정부에서 한국정부에 자동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알수 없기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고 살기위해서는 영국 국적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한국 국적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정을 통해서 본다면,
영국국적취득 후 2년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그 국적상실 시점은 영국시민권을 받은 날로 합니다.

ㅁ 개인사정에 따라서 영국국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국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에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영국국적만 취득하고 일정기간 후에 영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한국정부에서는 국적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도 한국국적자로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추후에라도 이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ㅁ 영국국적 회복에 대해서
영국국적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영국국적을 포기했다면, 추후에 다시 영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홈오피스에 영국국적 회복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ㅁ 한국국적 회복에 대해서
한국국적자였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첩행위나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국적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국적은 언제든지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했거나, 혹은 65세 이상된 분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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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병역필한 사람이고, 영국 국적 취득한지 일년 되었습니다.

저의 영국국적은 은 한국정부에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국 국적 취득할때 2011년 개정법을 잘못 이해해서,군필자는 외국국적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문제가 없는걸로 오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국가에서 서류문제 없이 일할려고 영국국적 취득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세히 검색한바로는 자신의 의지로 타국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은 소급되어서 자동 상실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즉 저는 영국 국적 취득 한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투자기관 입사준비 중이라서 영국국적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의 이중국적이 불법이라서 입사 원서에 국적 대한민국이라 기입하면 분명히 거짓서류 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지원자체가 없어서 외국인 자격으로는 입사 못합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영국 국적을 조용히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영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정부에 그동안 자초 지정을 설명 해야 하는가요 ?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고 다시 회복 신고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 합니다.

영국국적에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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