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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출생으로 시민권 취득시 복수국적 허용문제

작성자	꿈

작성일	2011-11-08

글정보	Hit : 3634, Date : 2011-11-08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과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영주권자의 부모에게서 영국출생의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도 출생신고하여 한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 복수국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국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아이는 영국을 떠나 해외에 무한적으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며, 한번 영국인은 영원한 영국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영국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아이는 한국정부에는 출생신고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시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국적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편협한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아주 불평등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20살이 넘었어도 그리고 한국국적을 포기 했던 사람들 마져도, 지금이라도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하면 성인일지라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질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독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편파적인 법적용이지요.

또 심지어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의 미국출생 아이들 까지도 복수국적을 주고 있고, 1년 어학연수 갔다가 미국서 아이를 낳아 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 까지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영국에서는 워크퍼밋을 받아서 5년을 체류하면서 영주권 받기 바로 전에 영국에서 출생하여 부모가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을 받은 아이 마져도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아주 파렴치한 편파적인 법해석은 너무도 잘못된 법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되어도 너무 잘 못된 해석입니다.

일선 대사관에서는 불평등한 해석인 줄을 알면서도 현재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법을 영국은 속인주의 국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태어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일 뿐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분하고,
교민들의 인권보호에 그토록 일을 해 왔지만, 정작 영국정부에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서 교민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면서 교민들을 이 문제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 마져도 발탈하는 한국 법무부의 법해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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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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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세 미만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법 관련 규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3.14]
[제목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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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체류할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국과 영국으로 입국,출국이 자유로운지요?

감사합니다.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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