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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국적 취득과 한국국적 상실 여부 및 군대문제

작성자	hangyo

작성일	2011-02-01

글정보	Hit : 4351, Date : 2011-02-01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16세 남자 아이가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국적 문제와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미 한국에서는 올해 1월 1일 부터 한단계 더 진보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교민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본다면,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국적을 20세 이전에 취득한 경우와 65세이상된 분들에게만 영구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의 경우 16세 때 영국국적을 취득하면, 20세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20세에서 부터 2년이내에 두개의 국적 중의 하나를 포기 신청해야 하는 것이 현행 한국국적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대 문제가 걸려있는 남아라면
한국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와서 그 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만 17세 12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한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자녀인 경우는 한국군대를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할 무렵이면 지금 부터 무려 5년은 족히 걸려야 할 것인데, 현재의 흐름으로 볼때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전연령대로 확대 하려는 준비를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고, 재외국민들도 노력하고 있기에 약 2-3년 후에는 전면 실시 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특별히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압박이 커져서 그렇게 실시하지 않기는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현정부 또한 1,2,3단계로 나누어서 복수국적 전면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1,2단계까지 모두 시행이 되었기에 앞으로 남은 3단계의 시행은 불을 보듯 훤히 내다 보입니다. 이미 국적법에 관심을 가지고 몇년간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어떤 단계에 있고, 다음에 어떤 액션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예측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국에 매년 2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받고 있지만, 한국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5%미만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적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조만간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어나 영국에서 6년전부터 현재까지 살고있고 작년 3월말에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병역문제로 한국-영국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시민권자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치를 예정인데 이 경우 이중국적이 유지가능한지요?

한국에서 출생했기때문에 병역을 치를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을 필요가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권 신청비용도 있고 또 포기해야할 시민권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것이
나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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