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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 시민권 받고 국적 시비,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11-04-22

글정보	Hit : 7327, Date : 2011-04-2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최근 한인헤럴드 신문에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 시비부분으로 난 기사를 읽고 염려를 하시는 군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0-40년동안 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 오는 문제입니다.
요즘 한해에 250명이상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0명도 안된다는 한국대사관 직원의 볼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2년이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국적법이 불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영국국적을 받았다면 자신신고 할까요? 아니면 대사나 영사가 영국국적을 받으면 한국국적포기 자신신고를 할까요?

이에 대한 문제가 교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이지만, 삭제하지 않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루고자 답변을 씁니다. 이런 고민과 애로를 이해 바랍니다.

물론 한국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조기 해외입양자 등) 시행을 지나, 현재 2단계까지 추진되어서 올해 1월부터는 20세이하(영국출생)와  65세이상 외국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했습니다. 즉, 한국도 이제 복수국적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수국적자는 많아져 추후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어도 머지 않아 전면실시 단계까지 오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 3단계 전면실시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에서 말한 한국국적 포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영국정부가 자신의 백성의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외국으로 누출할 수는 없는 법이기에 한국정부에서 그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받았는지 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95%이상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무중에 발견되면 공무원들은 법무부에 알려 한국국적 상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정부에서도 영국시민권을 받은 것을 한국정부에 알려주지 않는데, 왜 그사람에 대한 국적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가?

이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여권을 받은 후에 한국갈 때에 한국여권만 사용해서 한국을 다녀온다면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알 길이 없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갈때 영국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하고 나올 때에는 한국여권에 출국스탬프까지 찍혀있는데, 영국입국시에 영국여권으로 입국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한국여권을 연장하러 대사관에 갔는데 한국을 떠난 출국 스탬프는 있는데 영국입국한 스탬프가 없는 경우 대사관 측에서는 당연히 영국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시민권자로 의심을 받기에 한국여권 재발급을 해 주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을 2년이내에 포기신청원을 내서 포기하던지, 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싫으면 한국갈 때에 영국여권은 아예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면 영국입국시에도 한국여권(영주권 소지)으로 영국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센터

지금 현재 영국 시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을 받은후 한국으로 몇년간 또는 상황에 따라 귀향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전 한인신문을 통해 여권재발급상황에서 영국시민권자임이 확인돼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일년에 두세번 정도는 일로 인해 유럽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유럽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물론 영주권으로는 일을 할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가면 실상 일년에 90일 이상을 영국에 체류는 불가능하구요..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그렇다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면 영국사람인 제 남편이 한국으로 갈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될꺼구요...

많은 질문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영국시민권을 받아놓을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 2012년 8월에 여권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여권재발급시 한국정부에서 영국시민권자임을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시민권을 받기전에 영주권을 가진상태에서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는것이 더 낳은 방법일까요?
3) 영국시민권을 받은뒤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4)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에 주택이나 투자를 하면 그로인한 복수국적을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5)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다면 투자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여야 하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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