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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시민권과 한국 군대입영문제

작성자	sh00077

작성일	2010-07-31

글정보	Hit : 4192, Date : 2010-07-31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군대를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애매한 표현들을 정정했습니다, 이는 처음 한국에서 복수국적법을 발표했을 때와 현재 법무부 자체 지침서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ㅁ 영국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영국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시민권을 18세 이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국군대를 가야합니다. 즉, 17세 12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한국국적자가 추후 영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국적법 지침을 적용하고있기 때문에 더이상 한국국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대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는 영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국적포기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 상실입니다. 단, 자신이 어느 시점에 상실신고서를 낼 뿐입니다.

ㅁ 복수국적 허용된 후에 한국군대 가능
귀하의 경우는 자진해서 군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후 한국군대를 갔다 올 수 있으며, 아마 몇년 후면 한국도 복수국적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20세까지 사람과 65세이상 된 사람은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아마 이렇게 몇년정도 지나면 한국도 전면복수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전면 복수국적은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ㅁ 영국출생으로 영국 한국 복수국적자로 한국 군대를 가는 경우
현행 법 상에는  한국군대를 갈 때에는 영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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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나이는 23세 학생이며 영국에는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올 해 내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할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내년에 졸업을 하면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갈려고 생각 중인데, 군대를 갈 수 있는지요? 영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군대를 갈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한국 군대를 갈려면 영국 시민권을 포기 해야되는지 아니면 영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군대를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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