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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복수국적 허용범위와 완전개방까지 문제

작성자	Oxbear

작성일	2010-05-14

글정보	Hit : 4041, Date : 2010-05-14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법 변경에 따른 추가설명이 있었으면 하시군요?

한국정부는 지난해 매우 협소한 단계의 복수국적을 허용했습니다.
즉, 허용범위는 어렸을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외에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유능한 외국인재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만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2011년 1월부터는 좀 더 한단계 넓힌 의미의 복수국적허용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뀐 복수국적은 20세미만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65세이상으로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21세부터 64세사이에 있는 외국국적 취득자에게는 아직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이 사이에 있는 한국인은 남여를 불문하고 이중국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도로 보면 앞으로 몇년안에 한국에서도 완전복수국적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단계별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2년이내에 한국법무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한국국적법입니다.

ㅁ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미래
지난 2년전에 한국은 건국이래에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고, 그 이후 2년사이에 엄청난 범위의 복수국적 범위를 넓힌 것입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불만족할 수 있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긴 한국역사를 놓고 보면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ㅁ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극보수주의자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전면 복수국적을 모든 국민에게 허용한다고 할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는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잘못하면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재론되고 복수국적 완전허용정책으로 가는 길에 찬물을 끼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으로 복수국적문제는 뒷걸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2-3년이내에 완전 복수국적허용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ㅁ 현재 21-64세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한국국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중인 공무원은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여권 소지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한국국적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알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 하고도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법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한국에 정부에 그나라 국적취득 사실을 보고해 줄리없고, 일단 자신의 국민이 된 이상 그 국민의 정보를 자신의 허락없이 외국으로 건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정보유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인지 행간의 뜻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니, 그것은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고 다시 이런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법사이의 괴리가 커 답변에 한계가 있고, 원칙적인 것만을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인이라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최근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복수국적 관련된 게시글을 읽긴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여자라서 군대 문제가 없으니까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영국에 있을 땐 영국 시민으로 살고 한국에 가면 한국인으로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영국 입국할땐 영국 여권을 사용할까 하는데, 한국 여권 만료일이 가까워져서, 혹시라도 만료일 6개월 전에 한국에 못 가면 영국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해서 한국 여권 갱신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영국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이름과 생년 월일을 대조해 보고 제 국적을 상실시켜 버린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인가요?

솔직히 제 생각엔 영국 시민 정보를 한국 시민이랑 대조해본다는것도 이상하고, 제 생년월일에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정말 한명도 없을까 싶긴 한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어서요.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으세요?
선천적 복수국적 말고, 저같은 후천적 외국 시민권 획득자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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