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민권 Q&A |
|
|
|
| 제 목 |
복수국적 허용요건 완화된다 |
|
| 작성자 |
영국이민센터
|
|
| 작성일 |
2013-11-07
|
|
| 글정보 |
Hit : 20200, Date : 2013-11-07 |
|
|
| |
2013/01/19일자 복수국적 관련기사 (미주 한국일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참여를 통한 권익 및 정치력 신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한국 야당의 리더 문재인 대표는 청렴한 정치인이자 끈기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법대 재학 시절과 사법연수원 기간 줄곧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인재였던 문 대표는 변호사가 된 뒤 유명 로펌의 영입 제의를 거절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변호에 힘쓰는 등‘사람 냄새’ 풍기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문 대표는 본보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동포사회가 발전하고, 또 동포사회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더불어 민주당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동포사회를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권 도전해 실패한 뒤 다시 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치역정을 헤쳐 나가면서‘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문재인 대표로부터 야당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비전 및 정치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면으로 이뤄진 문 대표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해외 한인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표의 정책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당의 재외동포 비전과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고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다. 세 번째는 재외선거 제도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국·공립 교사의 파견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세계 2,000여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및 교과서 보급을 늘리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 어디에서든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민족 글로벌 네트웍도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미주에는 글로벌 교육을 받은 차세대 인재들이 많다. 활용 방안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을 활용한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방안은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차세대 해외 한인들의 국내 유치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인재들의 능력과 자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 한 가지 장벽이 있다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성)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문제인데,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최대 20년 간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국내에 장기체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한인들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국적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대한 입장은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현행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를 55세 이상 또는 4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병역 면탈의 문제가 없다면 복수 국적의 허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1월 LA 동포간담회를 통해 약속하고 실시된 제도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제도나 마찬가지다. 참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재외동포가 재외선거를 통해 모국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재외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에서 재외선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다면, 한인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 진출의 기회도 더 확대될 것이다.
-보다 폭넓은 재외선거 참여 촉진 방안은 없나
▶지난 두 번의 선거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부진한 참여율은 공관방문의 어려움, 공관과의 거리 등 유권자가 등록하고 투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문제였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 등록신청, 추가투표소, 영구명부제 등 선거 편의 법안들의 통과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은 유권자들이 보다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방법도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 실시,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투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우리당은 지난 10년은 재외동포들의 법적지위와 권익을 향상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해왔다. 재외동포들에게 해결되는 것 없이, 보여주기 식의 선심성 법안만 남발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우리 재외동포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지난 김대중 정부는 재외동포 특례법을 재정해 재외동포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했으며, 세계한인회장대회(2000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웍(2001년), 세계한상대회(2002년) 개최를 이끌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미국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 부여를 약속해 2012년 드디어 재외국민 투표가 최초로 실시됐다. 또 지난 2010년 당 자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발족시키고, 해외 대의원을 선출하여 전당대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또 현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해서 사는 것을 바랄 것이다. 지금의 한국 또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문재인’을 소개한다면
▶일단 정치 경력이 긴 편은 아니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지금 시기의 대의는 총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로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혁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통합을 위한 노력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이 이기는 총선, 우리당이 승리하는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대선 출마를 할 것인가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혁신과 단합이다. 지금은 오로지 당의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지지율을 높여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다. 대선은 그 후에 생각하고 싶다.
-끝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계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교류 확대한다며 국경을 초월한 8,000만 한인 공동체의 형성은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과 동포사회는 운명공동체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동포사회가 발전하고, 또 동포사회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동포사회를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끝까지 책임질 정당이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인터넷 뉴스 자료 2013년 5월 31일)
청년 우수 인재 평가 기준 완화…복수국적 허용대상 65→55세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인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하고 한국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한국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인터넷 뉴스 자료 2013년 5월 31일)
|
|
|
|
|
|
|
|
|
righ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