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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FAQ



제 목	답: 비자거절 어필에 대한 소요기간과 요즘심사경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01

글정보	Hit : 3352, Date : 2007-06-01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어필(항소)를 하셨군요?
비자가 거절된 경우 억울하면 항소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비자거절레터를 받습니다.

어필은 두곳 중에 한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신청했던 곳(예, 주한영국대사관)과 영국 중재재판소(AIT) 중에 한 곳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두곳 어디에 보내든 항소장은 영국 AIT로 도착하게 됩니다.

* 주한영국대사관에 어팔한 경우
만일 주한영국대사관에 바로 어필한 경우는 대개 3~5주 이내에 비자과장이 검토해 보고 비자를 줘야 하는 경우라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비자를 주겠다고 대사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요즘 경향으로 볼때 극히 드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과장이 검토해 보고 자신들이 거절했던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면 그 서류를 영국 AIT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 영국 중재재판소 AIT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
중재재판소에서는 어필서류가 도착하면 비자를 거절했던 곳(주한영국대사관)으로 어필한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보내게 되고, 그 서류가 비자심사과장에게 도착하면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를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며, 비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면 바로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비자를 줄테니 여권을 보내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경향으로 볼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믐니다.
그리고 비자과장이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면 자신들이 신청자로 부터 비자신청시 받았던 모든 서류와 비자거절레터, 자신들의 주장을 써서 영국 AIT로 보냅니다.

* 일차로 비자재검토를 통해서 비자를 주지않은 경우
모든 서류는 AIT 심사관에게 넘겨집니다. 이런 경우 미니멈 6개월은 소요되고, 요즘 비자거절이 과거보다 많아서 비자어필 또한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요즘은 비자어필하고 부터 약 10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비자어필 심사결과에 대한 요즘 경향
요즘은 영국이민법이 많이 강화되어,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중재재판소에서는 신청자가 비자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어필할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기초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는 원점에서 부터 시작되므로 그 비자를 신청하게 된 동기, 자격, 각종서류의 진위성, 앞으로 체류에 대한 목적등 다양한 각도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즈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 즉 주관적으로 심사되어진 것들은 거의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는 그 객관적인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단순한 한가지 증명을 극복한다고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비자신청 동기, 목적, 자격, 서류적합성과 타당성, 영국에 정말 와야하는 이유등이 모두 원점에서 다시 체크되면서 심사되기에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서류가 합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항소자 증언(Hearing)에 대해서
어필서류에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증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류로만 재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증언(Hearing)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는 재판이 영국 중재재판소 AIT에서 진행되므로 한국에서 비자를 어필했다고 할지라도 증언은 반드시 영국에 입국하여 재판이 열리는 통보받은 시간에 참석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대개 증언은 20분~60분정도 하게 되며, 재판관은 집요하게 위에서 말한 모든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말실수를 한다든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재판관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요즈음 주한영국대사관에 어필한 경우와 영국AIT에서 재판과정 등 모두 한번 거절된 비자를 어필을 통해서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상당히 드믈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비자심사관이 완벽하게 실수를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재판관이 설득력된 경우만 항소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요즘 항소해서 이길 가능성은 총 항소자의 10%도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에 대한 항소는 자신의 서류가 완벽한 경우만, 즉 해석이 필요없이 흑백이 정확하게 가려지는 경우로 자신이 백로를 제출했지만, 심사관이 실수 또는 의심으로 제출한 것은 까마귀였다고 한 경우 이외에는 어필을 하는 것은 항소에 대한 재판결과를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뿐만아니라 결과 또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서 자신이 완벽한가를 검토해 보고 항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기 보다는 비자거절시에 지적받은 부분을 보강해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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