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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FAQ



제 목	답: 2008년 워크퍼밋 폐지되고 스폰서쉽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8

글정보	Hit : 2952, Date : 2007-10-08

2008년 워크퍼밋 폐지되고 스폰서쉽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내년에 워크비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퍼밋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워크비자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존속합니다.

영국이민국은 이미 몇년전 부터 점수제이민법이라는 큰 타이들아래 각 분야별로 이민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HSMP는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바뀐 제도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워크퍼밋 제도는 2008년 어느 시점부터 폐지된다고 이민국이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바뀔 것이라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자바로 전에 엄청나게 신청이 밀려들어올 것을 염려해 어느날 갑자기 발표하고 여유시간을 거의 주지 않은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ㅁ 새로도입될 스폰서쉽제도란
아직 영국이민국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윤곽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스폰서쉽제도는 호주의 제도를 기본으로 만든 이민법제도이고 이는 이미 미국에서도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영국에서도 실행할 것이고 대략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모든 회사는 비유럽인을 고용하고자 할때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증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이민국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회계자료및 세무자료등 회사자료들을 검토하고 미래 전망을 보고 스폰서쉽증서를 승인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폰서쉽증서를 승인 받으면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때 그 증서를 활용해서 잡오퍼레터를 써주고 이것을 가지고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것입니다.

스폰서쉽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회사에서 스폰서(고용주)로 그 직원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하고, 만일 그 직원이 불법체류를 한다든가 이런 저런 법을 위반할때 고용주에게 그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정부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추방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는 회사를 고발하므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이비용을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할때 보증금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민국이 보증금으로 요구할 금액은 적게는 수만파운드에서 많게는 수십만 파운드까지 예상됩니다.

ㅁ 스폰서쉽제도가 미치는 영향
큰 회사들은 보증금을 맡기지 않고도 스폰서쉽 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간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명 또는 30명이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비유럽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새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영국인이나 유럽인 또는 영국영주권자나 현지 동반비자로 체류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소기업에게 스폰서쉽제도는 치명적으로 직원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영국정부는 복잡한 이민법을 이번 점수제이민법으로 대폭수정하면서 이민 방법을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많은 길이 막히고 눈에 보이는 몇가지 방법이외에는 이민길을 막는 것입니다.
HSMP, 투자이민, 결혼이민, 스폰서쉽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법을 축소하고 이민법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학생비자로 10년장기체류(성인으로서는 사실 불가능, 조기유학생이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면 가능), 소수이지만 퇴직이민, 부모초청이민 정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방법인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이민을 하는 방법으로 본사에서 3년이상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영국에 솔렙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현지에 도착하여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사장으로서 계속업무를 할 수 있고, 본사가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국지사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법의 변화가 심해서 한참 힘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워크퍼밋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현재와 같이 워크퍼밋을 통해서 영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분은 가능한 올해 워크퍼밋과 5년짜리 비자를 한꺼번에 받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1년미만된 경우 맥시멈 18개월짜리 워크퍼밋을 승인해주고, 회사가 1년이상되어 연회계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맥시멈 5년까지 워크퍼밋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비자는 워크퍼밋 나오는 기간만큼 받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2008년부터 워크비자제도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것인지요?
스폰서쉽제도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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